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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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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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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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2 프로야구 선수에게 준 시상품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무상 제공한 시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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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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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4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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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 회비가 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회비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여부와 금전의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과 실질적 대가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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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6 전분·옥분 생산의 옥피와 배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과 옥분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옥피와 배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분 생산에 부수된 옥피와 배아는 과세하고 옥분 생산에 부수된 것은 면세한다. 주된 생산물이 과세재화인 전분인지 면세재화인 옥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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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7 성당 경내 회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 경내지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유형문화재인 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의 임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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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8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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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9 무허가 세미나 참가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진행한 세미나의 참가비와 전시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미나 참가비와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강좌를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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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0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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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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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수입 소철 줄기를 재배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소철 줄기의 일부를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약 1년간 재배해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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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임대료에 섞인 하수도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와 임대료 등에 포함된 하수도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면제되지만 구분할 수 없이 임대료 등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하수도료를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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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제공하는 염습·장례의식·식장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행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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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 문화재와 같은 지번의 회관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같은 지번에 있는 회관의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도교 유지재단 소유이고 지방유형문화재인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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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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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사업용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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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8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가 면세 수돗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에 포함된다. 공업용 수도사업과 전용수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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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9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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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0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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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공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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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2 계란 가공에 부수된 난백과 난황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백과 난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란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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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3 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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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4 상수도용 원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수대금이나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더라도 원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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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5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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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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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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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재배해 판매하는 잔디는 면세 농산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하여 판매하는 잔디가 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잔디 재배·판매는 농업이고 잔디는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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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9 차량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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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0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기능자를 고용해 제공한 챠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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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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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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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3 폐업 때 과세된 재고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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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아파트 지하실 임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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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 외국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게 시추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는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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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6 선수금을 받고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도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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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점포 분양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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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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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재고재화만 다른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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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도서와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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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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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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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해당 연탄은 법에서 정한 연탄에 해당한다. 면세되는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연료로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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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이 면세 연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연탄에 해당한다.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연료이고 착화를 위한 점화층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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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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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6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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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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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 타인 어획물 운반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타인의 어획물을 공해상에서 국내로 함께 운반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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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9 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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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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