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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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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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부자간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자간에도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법령상 사업의 양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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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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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3 품목이 네 가지를 넘으면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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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4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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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5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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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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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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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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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9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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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0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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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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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 수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100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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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별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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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4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상속개시 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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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은 채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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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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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7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7월 25일 수정신고 시 5%, 다음 해 1월 25일에는 15%이다. 질의 1·2·4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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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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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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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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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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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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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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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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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댄스 교습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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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6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사면 어떤 영수증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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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양도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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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납부세액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묻는다.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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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9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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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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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 포장한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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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2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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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3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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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4 기업신용평가와 등급심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신용평가와 금융상품·유가증권 등급 사정 등의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경제정보 제공 및 전산시설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자료 또는 전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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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5 폐업시 누구 소유의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재화만 과세한다. 사업 폐지 시점에 재화가 잔존하고 그 재화가 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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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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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7 조미·냉동한 닭고기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고 냉동한 닭고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냉동해 주로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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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8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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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9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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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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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 광업권 일부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의 광업권 중 생산시설이 있는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실적과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하나를 제외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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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2 면세 건설회사에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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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 경상거래 채권·채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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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4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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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5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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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사원에게 받은 통근버스 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원 급료에서 징수하는 운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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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외주 부산물 판매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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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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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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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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