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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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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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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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전설비 매각과 토지 제외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발전설비의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와 토지를 제외한 포괄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다. 발전설비는 구조가 불명확해 독립된 시설물인 경우에 한해 답변하고, 사업양도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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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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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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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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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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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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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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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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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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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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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주택 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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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주택관리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자기 책임ㆍ계산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수입금액이나 단순 대행한 전기료ㆍ수도료는 제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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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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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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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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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액이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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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부채납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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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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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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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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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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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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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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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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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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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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