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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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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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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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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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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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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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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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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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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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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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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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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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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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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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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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 면세분을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도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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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이음불량·침입수·유출수 등을 촬영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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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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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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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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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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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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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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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 도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차량관리 용역자 등 도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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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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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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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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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7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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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8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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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9 임대건물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면적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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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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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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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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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3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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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4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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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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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6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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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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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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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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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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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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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2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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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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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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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5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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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6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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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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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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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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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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