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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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회사가 협정에 따라 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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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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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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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4 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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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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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6 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설치운영업 허가자가 매장 또는 분묘이장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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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자격증 보유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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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8 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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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9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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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 재개발·재건축 대행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권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행업자가 사업 관련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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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1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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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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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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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4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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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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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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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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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8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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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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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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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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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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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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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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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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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6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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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7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에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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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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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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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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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1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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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계약에 따른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물가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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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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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4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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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 음식점 운영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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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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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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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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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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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조세 우선변제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파산채권과 조세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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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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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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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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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선인장을 화분에 심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선인장과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인장 및 관엽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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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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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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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수입한 녹용과 녹각의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채취한 녹용과 녹각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외국산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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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 확정신고 누락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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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배차 수입의 신고와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대가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공동배차 사업자는 자기 지분 수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매표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표대리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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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녹음테이프를 곁들인 도서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가 포함된 학습용 영어카세트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며 일정한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한 경우도 도서에 포함된다. 도서 내용을 담은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부수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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