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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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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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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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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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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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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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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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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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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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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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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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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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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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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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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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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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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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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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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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지급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지급어음만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어음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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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집중회계 법인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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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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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포장한 천연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판매할 때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천연꿀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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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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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회원 콩쿠르와 여름캠프 참가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지 발행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 행사를 개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간 콩쿠르대회와 여름캠프 개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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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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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임대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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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스포츠의류를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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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소맥피·미강 등 부산물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맥피·미강·옥수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사료공장이나 목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분회사·도정공장·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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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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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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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단체 기관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기사내용과 배부방법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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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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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국외 출판사의 악보 정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판사의 의뢰로 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악보원고를 정사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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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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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임대하던 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토지를 포함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구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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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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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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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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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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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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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수금잔액은 하수급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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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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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의 일정률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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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 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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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할인매장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할인매장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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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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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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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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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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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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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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