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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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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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직접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해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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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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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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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직소퍼즐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묶음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해당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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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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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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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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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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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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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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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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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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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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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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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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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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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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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수출대금 결제방법이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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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국외 광고물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설치·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다른 사업자와 국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제작·관리를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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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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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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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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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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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열공급 시설물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공급받으려고 설치한 시설물을 열공급사업자에게 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기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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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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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국외 건설용역은 대금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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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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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개인 자격의 세무·회계 고문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개인적인 세무·회계 고문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는 공인회계사법 사항으로 국세청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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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업자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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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자동차는 공제·환급되지만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판매목적 여부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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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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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장·가공한 불량공드럼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게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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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장의업자가 담배·잡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담배·잡화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판매와 판매장 등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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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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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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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종축용 오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종축용으로 오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령 해석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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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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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모집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자동차 판매 관련 사항을 물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받는 대가는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판매 관련 질의는 운영형태와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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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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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법원 판결로 감액되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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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새 업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정정 신고와 기존 매입세액 영향을 물었다.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공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공유 건물을 층별로 구분해 등기한 뒤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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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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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 재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 양수인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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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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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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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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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표·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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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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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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