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051 방문판매원의 실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고용되지 않은 독립 방문판매원이 받은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2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3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4 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으로 만든 다다미와 고모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다다미와 고모는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5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6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57 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58 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59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0 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양수하려던 자에게 받은 일정액의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자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61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2 사업용 경주마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사업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주마를 경마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용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63 의료법인에 사업용 건물을 무상 출연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064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6 상조서비스 월정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67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8 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69 토지·건물이나 일부 설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일부 기계설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0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1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2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3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4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5 KONNYAKU POWDER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NNYAKU POWDER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2의 대상 품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76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77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078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079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80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081 납골묘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묘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82 국외 검정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제공한 검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갑이 국내 사업자 을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며 대가는 을에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83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084 행사 주선업자가 받는 회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일정한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며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85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86 중계유선방송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시설이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87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의 자산 등을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건설사업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토지·분양대금·차입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88 과세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89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0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091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092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093 독립 방문판매원의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이 받은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4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95 농산물 저장과 벼 도정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저장용역이나 벼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유상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96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7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8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99 단란주점의 면세 농수산물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이 음식용역에 사용한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계산서 자료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00 양념한 닭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양념을 혼합해 각 유통단계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치킨본부·가맹점의 양념닭 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양념을 혼합한 닭은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