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01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02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03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04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05 손질·염장·건조한 냉동 가자미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06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007 사업장을 분할해 회사를 세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08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09 폐업 때 음용 불가 주류재고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10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11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2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3 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4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15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6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18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19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20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21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해당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선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2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4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5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6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7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8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29 자동차경주 조직위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30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1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2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033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34 입주자 자치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실비 관리비를 걷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위탁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 관리용역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5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더라도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36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7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8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39 민간 출자 가능한 지방공사는 공익단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공사가 기타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의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자본 출자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40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이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1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042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3 무인가 통신망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내용 전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4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5 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46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47 수돗물 검침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사용량 검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도사업자와 수도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48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49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50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