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양도 시 사업연도와 보유기간 등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합병·분할로 새 주식을 취득하면 종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담 정지비용의 상여처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기계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이전 설치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