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근무상 세대 전원 이주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합산한다.
15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1999.6.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떻게 보나?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58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59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61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2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63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64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65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6
상속받은 1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이혼한 뒤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8
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169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1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173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1년 거주 후 근무로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보유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기존 회신은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근무상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본다.
177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181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182
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유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183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주택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2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인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주택인지는 주거시설과 구조 및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모두 출국해야 한다.
189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1
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인가?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의 남편과 도시주택의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한 아내의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이다.
192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분양 중 출국한 뒤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따라 2년 또는 1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상속주택을 나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