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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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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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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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별도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일 때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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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지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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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재건축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미철거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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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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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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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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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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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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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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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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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해외파견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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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3년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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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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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의 계산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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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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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진행 중인 재건축주택을 사도 거소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해도 거소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진행 중인 당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중 일시 거소지로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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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협의매수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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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른 주택이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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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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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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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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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이혼으로 못 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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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부모만 거주한 기간도 내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세대와 다른 부모가 소유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거주한 기간은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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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평촌동 314번지 주택에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촌동 314번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은 열거된 지역 또는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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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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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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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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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과 건축 중 아파트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계산한다.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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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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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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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이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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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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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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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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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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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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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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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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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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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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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취득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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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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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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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보유·거주기간은 원문 기준에 따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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