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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할 때 과세와 이자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인 점과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점이 전제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의 대리경작 농지와 종중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개인 농지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종중 소유 농지는 정해진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된 종중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환입된 주류가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주세법 제2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별도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인지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오납액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전에 세액 전액을 사전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비과세 기간과 이미 부과된 세액의 비환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부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때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을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취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활동이 없던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고지서 등을 소관세무서 담당과에 제출하여 과오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압류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