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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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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201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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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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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자산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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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증여재산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할증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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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는가?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할증되는지 물었다.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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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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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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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등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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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에서 총상속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되 일정한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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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계약에 따라 귀속되고,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사실확인 후 판단하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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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아닌 세대생략 상속은 할증되나?대습상속이 아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할증과세 대상이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재산 취득에 대한 과세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유언 등에 따른 취득은 상속세 대상이며,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의 취득에는 할증과세한다.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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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방법과 상속재산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할증세액은 같은법기본통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에 쓰이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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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자료 등에 할증과세된 상속세액이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문화재자료 등에 해당하는 할증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된다.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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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과세와 징수유예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과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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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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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삼촌에게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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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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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2000.04.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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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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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의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때 세대생략 할증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할증하지 않으며 증여세 할증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할증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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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없는 손자도 상속세가 할증되나?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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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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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상속증여세-199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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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1997.04.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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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세 할증대상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1996.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에게 증여했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1촌 외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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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과세 시 종전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으로 할증과세 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4.1.1 이후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
상속증여세-1994.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수증자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산출하고 한도 내 종전 세액을 공제한다. 1993.12.31 이전 증여분이 있으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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