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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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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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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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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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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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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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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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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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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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립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학교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제공한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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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는 학생 대상 공급만 면세되고 교직원·선생님 대상 공급은 과세되며, 국ㆍ공립학교의 직접 공급은 면세된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의 운영 형태 및 음식용역 공급 대상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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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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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탁 학교급식은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탁급식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아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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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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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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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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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출판권을 받아 발행한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과용 도서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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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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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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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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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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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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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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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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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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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허가 없는 PC통신 교육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PC통신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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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
29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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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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