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4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5
5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시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57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휴업.폐업 또는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폐업 장소에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의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공장 신축도 창업인가?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신축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8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장소나 승계한 사업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69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0
신공장 사업을 2년 안에 양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이를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조세특례 - 1999.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 후 신공장 사업을 2년 이내 양도하고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74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조세특례 - 1998.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
조세특례 - 199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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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재해로 폐업해도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폐업한 거주자의 미사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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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이후 2년 내에 당해사업 폐업시는 면제세액 추징하며, 취득일이란 공정단위별로 전부 취득일을 말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
조세특례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년 내 폐업할 때 추징과 취득일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전부 취득일이며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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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면 세금을 추징하나? 1985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1996년 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에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해야 한다.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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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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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 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률상 수용·명령, 지방이전, 본사 이전 또는 중소기업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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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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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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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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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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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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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을 면제받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