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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소득1264-3810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산 문의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원문은 재일01254-205와 재산01254-1358을 구체적인 요건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시행령 규칙 제1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시행령 규칙 제15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공제가 배제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인지 판단한다.

• 재무부령 제1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세 산정가액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장 지정지역과 기타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기타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는 종전의 특정 지역배율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축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0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5, 1990.11.30이다.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