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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징발재산이던 토지를 돌려받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매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를 갖춰 소관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형질변경공사를 마친 토지가 환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내용이 등기 착오로 사실과 다를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이 등기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327, 1994.05.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한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비 대가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토지 합병으로 등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각 양도·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을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지만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자신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 수용된 뒤 농지를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수용에 의한 양도도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감면 규정은 양도 시기 또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7.12.17이다. 그 날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7,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별첨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수용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