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254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255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56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257
분양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8
새 주택으로 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59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260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3을 제시하였다.
261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이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62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63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264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65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 시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최초로 거주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로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 주택을 팔고 이주해야 하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비과세 될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와 거주 이전 모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67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68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9
분양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0
1세대 1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71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 한다는 뜻임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을 모두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이다.
272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74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등의 사업을 하나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관련 부동산업의 범위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정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질의별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며, 질의 (3)의 취득일은 1977.01.01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5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76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77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8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279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281
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2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83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85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286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공제율 기산일은?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그 의제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88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289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새 아파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 취득 후 그 아파트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한다.
292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295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97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8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99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00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