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52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353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 환원 후 양도하더라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5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상속자산과 유상 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취득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상속자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358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9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361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63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자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
1,36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6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
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수자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1,369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1,37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371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72
체비지의 실제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782, 1981.08.11. 회신문을 제시한다.
1,373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4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5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1,376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결혼 후 2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여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
양도소득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379
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80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81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83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384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
1,38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6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87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1,388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
준공 후 잔금을 치른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268, 1985.01.26이다.
1,390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