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철거한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한다. 그 가산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려면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일정한 잔존토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부수 잔존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54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6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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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관계는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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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 중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당주택(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관련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준시가 계산 시 철거건물 경비를 빼나?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철거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철거건물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62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재건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준공 후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01년, 아파트는 0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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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ㆍ철거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양도 시점이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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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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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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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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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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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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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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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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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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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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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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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
양도소득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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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주택 대신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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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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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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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판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2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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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4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건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86
철거 건물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87
주택을 철거해 멸실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88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계속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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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 멸실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해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90
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철거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와 재개발 때의 예외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철거·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재개발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규정된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168,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93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4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5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를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6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철거 후 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57, 1988.04.0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98
철거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의 처분가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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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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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철거된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