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2회신일 1994.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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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1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1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 및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유휴토지 판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4156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중4730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4729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부0787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부0795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0882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2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71)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