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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 체육대회 등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7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지급한 회관건립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해당 회관건립 협찬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와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범위는 개정 전 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조합의 설립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제2항 (법인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0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낸 장애자복지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수원 신축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도로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유보했고 증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4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문화단체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지급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한국철학회의 한민족철학자 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지정기부금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교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성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 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도서가 시장성 없는 자산인지는 도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 조감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