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552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6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단련이나 부수 용역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산하 사업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한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4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5
공공도서관 공동 기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도서관 건립비를 분담하고 한 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실제 분담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수급 법인은 도급액을 공사수입으로 처리한다.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566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며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70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1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비22601-40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75
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576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578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579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기부채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하상가 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에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584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
차관자금으로 지급한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대가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재화 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 국제경쟁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용 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7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 운용하는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용부담자에게 위탁판매 및 공동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인자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1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징수의무자가 받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 특별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592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3
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주택공사가 시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해 공동구를 건설하고 공사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공동구를 완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이다.
594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도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595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598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주차장 기부채납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신축주차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시설물을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