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50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03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05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산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06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507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 특히 농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508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나 증여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09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11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일01254-578, 1990.04.21을 제시했다.
513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14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51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20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자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522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2621, 1986.08.26을 제시했다.
523
특수관계자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85와 재산1264-711이 제시되었다.
524
착오 등재된 대지의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25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526
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임야 매매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한 내용이 정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일이며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531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계산은 농지의 취득등기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 시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보며 자경기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은 자경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4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3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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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7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이거나 완공 후 준공검사 전 명의가 바뀌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명의변경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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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
양도소득세 - 198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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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