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54회신일 1991.04.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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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아파트에 부수되어 처음부터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당초 분양시부터 현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명의신탁 했던 토지인지 또는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등록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인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토지가 당초 분양 때부터 아파트에 부수되어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4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62)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