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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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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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주택을 5년 내 팔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중과 배제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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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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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과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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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분 취득 후 재건축한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지분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멸실·신축한 주택의 특례와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등기한 2인 중 소유자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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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일정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 읍·면·군지역 여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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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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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다.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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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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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등기 상속주택과 동일세대 상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지분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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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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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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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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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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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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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반주택 1채의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 제외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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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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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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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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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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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그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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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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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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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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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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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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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답을 대지로 전환해 양도해도 중과 규정은 없으나 투기 대상이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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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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