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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기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양도소득세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분양권을 2020.12.31. 이전 취득하고 2021.1.1.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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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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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급받을 지위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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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양도소득세 - 202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단 시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소득세법｣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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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소유자 판정이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취급을 물었다. 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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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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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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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3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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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두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몇 주택 양도인가? 연접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 2주택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주택을 한 사람에게 함께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한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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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기준일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
양도소득세 - 200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판단에서 주택 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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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세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계약 성립 후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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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와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비과세와 중과세의 주택 수는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상 순위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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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하나를 판 뒤 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A조합원입주권의 준공일 전후 1년안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 하나를 양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나머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의 주택은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일 때 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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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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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재차상속 받은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여부는 당초와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공동상속한 경우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묻는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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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60％ 중과세율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 대상은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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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주택 수와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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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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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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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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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멸실등기 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04.12.31. 이전에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철거되지 않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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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인 미멸실 주택이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시된 요건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미멸실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 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여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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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단,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가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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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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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세대별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2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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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로 보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택과 입주권 합계가 3개 이상이면 입주권도 중과되나?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써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인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계가 3 이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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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의한 2000.12.31. 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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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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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택으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34
공동소유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비과세 판정에서 각 공유자의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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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나 호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구분등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되 면적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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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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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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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몇 채인가?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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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940(1997. 4.2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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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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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며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인지에 따른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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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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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