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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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증여는 과세되지만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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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7.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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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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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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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87.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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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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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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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7.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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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1987.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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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양배추 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198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배추 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1265.1-1889, 1981.07.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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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재화인가?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 있는 경우에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용력 있는 주화가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용력 있는 한국은행 주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주화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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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공급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인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된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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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혼합 판매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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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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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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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교부 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이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재화가 사실상 인도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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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구매승인서 발급 후 늘어난 공급가액도 영세율인가?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격 변동 후에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 변동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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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완제품은 가구 제조업자에게, 가공해 반출한 과세 완성품은 수탁가공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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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수출금액과 신용장 차액도 영세율인가?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수출과 관련해 별도로 받은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이 아니라면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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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비영리 목적의 독립적 공급자도 등록해야 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등록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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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무상으로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영수 여부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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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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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198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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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지점 매출을 본점이 신고하면 적법한가?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매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ㆍ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 여부를 물었다.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며 매출세액과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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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재화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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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부가가치세-198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실제 재화가 공급된 날과 관계없이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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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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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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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8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부가1265.1-688, 1983.04.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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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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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198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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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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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나 미등록 장소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 교환 목적의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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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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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재화 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과세되나?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재화 공급대금을 특별회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회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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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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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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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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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재화 공급은 면세인가?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별첨된 종전 회신문을 송부했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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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운영회의 재화 구입도 과세되나?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은 자치운영회가 재화의 구입자라는 점을 전제로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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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사면 부가세를 내나?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든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구입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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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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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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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수산업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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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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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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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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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보리와 옥수수의 공급은 과세되나?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6.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는 과정에서 보리나 옥수수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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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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