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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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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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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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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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 취득 2년 뒤 매각의뢰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매각의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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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7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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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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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은 2005.5.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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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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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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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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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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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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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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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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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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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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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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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 중일 때 완공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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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기획부의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제과-500호, 2007.05.15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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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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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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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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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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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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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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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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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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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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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 |||||
35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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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 이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대체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주택으로는 반드시 거주 이전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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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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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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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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