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
양도소득세 - 200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 의미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03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
제방으로 쓰이는 공부상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공부상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부상 농지여도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 2000.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이자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명의 관련 농지의 자경감면은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전 농지와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수용 후 대체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재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양도소득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재지정된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317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9.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실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2
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24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6
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9.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상속 취득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매매·증여 취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7
자경농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996년 개정으로 거주요건을 잃은 일정 거주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8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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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가? 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 1998.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재촌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요건에 해당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날짜에 종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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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뺀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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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3년 후에도 자경감면이 되나?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양도소득세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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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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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
양도소득세 - 1998.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와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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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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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경작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이 자경농지 면제의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작과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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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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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통산 범위를 묻는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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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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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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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양도자에게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였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시행령상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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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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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역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지역이며 연접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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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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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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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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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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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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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가족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넣지 않고 가족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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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