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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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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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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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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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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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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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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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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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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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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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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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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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 저작권자의 사용료와 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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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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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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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등록 바둑교실의 교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바둑교실에서 제공하는 바둑교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바둑교수용역은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없이 운영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전용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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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동물보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비 등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창고·구조장비·수송차량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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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코드번호 940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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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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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을 하는 헤드헌팅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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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무실을 갖추고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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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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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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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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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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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비나 근로자가 있는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설비가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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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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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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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시설과 직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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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설·고용 없는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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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법인 공연 인적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법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음악 등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특정 인적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이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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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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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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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용 사례는 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료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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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사장제 제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는 소사장제 제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장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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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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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용역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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