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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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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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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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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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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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출전용역 사업에 쓰는 국내산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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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몬드를 볶아 과세 공급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면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몬드 등을 볶고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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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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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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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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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미 냉동 닭고기에 제조업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냉동한 닭고기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할 때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춰 해당 방식으로 가공·공급하면 제조업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하고 냉동하여 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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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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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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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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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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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면세 된장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된장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된장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된장의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세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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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공한 장어·새조개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내장 등을 제거해 냉장·냉동한 장어 수출은 공제되지 않고 새조개는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새조개가 제0307호이면 공제되지 않지만 제1605호이면 과세 공급으로서 수출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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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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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탁 냉동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 냉동한 어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각호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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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가공 없이 냉동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산물 도매업자라도 해당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가공하지 않고 냉동창고업자에게 맡겨 냉동한 뒤 수출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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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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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공제율은 105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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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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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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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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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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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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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공한 돈피는 과세되고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피에 탈지ㆍ염장ㆍ방부제처리ㆍ탈수 가공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공된 가죽원단을 추가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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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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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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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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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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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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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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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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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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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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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백삼제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백삼제품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백삼제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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