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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이 있는 신축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토지 범위와 판정방법에 관한 회답은 시행규칙 개정 뒤로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1991.01.01 이후부터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당시 관계부처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신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 일정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면 유휴토지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면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없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관한 규정은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 토지가 농지라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토지가 농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 소유 토지를 자동차정비업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권 설정으로 타인이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다.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담장 등으로 경계가 정해진 주택 주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계 안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되며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소유권 말소소송 중 예고등기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의 일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허가와 실제 사용, 연간 채굴량 또는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공장을 지어 쓰는 경우의 과세와 하치장 최대면적 산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치장 최대면적은 통상적인 보관·관리방법을 고려한 과세기간 중 최대 사용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사용할 때 해당 토지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 소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토지의 분류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이 없는 나머지 질의는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비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거주·주민등록·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노외주차장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업개시일·수입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입체주차시설 범위는 하위법령 미개정으로 회신하지 못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을 받거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제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건축조합 토지와 건축물 철거 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