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토지를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 합의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작상 필요한 농지 교환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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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자의 토지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등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53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물변제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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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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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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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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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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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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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 후 재이전은 별개의 양도로 본다. 대금의 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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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발생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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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62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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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425, 1989.07.0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4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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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부채가 소멸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에 따라 부채가 소멸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6
화물터미널용 토지 매입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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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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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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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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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입주권의 유상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1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2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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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 정산 조건의 당첨권 교환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당첨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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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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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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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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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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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토지대금을 돌려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취득한 대표이사가 다시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4
지분 변동 없는 사업용 자산 인출도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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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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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과세가 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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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유상양도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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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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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7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