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하자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를 국외 반송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반입한 국외 매입 원재료를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5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56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금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60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1
여러 사업장 중 어디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62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면세인 수입쌀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떡류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건미역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건미역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6
면세 농산물 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면세 된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된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된장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불량 재화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외 인도 재화와 임가공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 임가공료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료와 국외에서 인도·양도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료는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원재료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71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별도로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재료 구입이나 외부판매 없이 반제품만 생산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반제품이 기존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제품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생화우편엽서 제작 시 의제매입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수출 및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납품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생화우편엽서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 임가공 재화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을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고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판단에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6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국외 임가공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국내의 사업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국외 임가공 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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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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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임가공 생산은 어떤 사업인가? 사업자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일명 ‘소사장제’)의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설비로 제공받은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건물과 기계설비를 이용해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80
어떤 원재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라 함은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
부가가치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원재료의 범위를 따르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원재료 유형은 회답에 첨부되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됐다.
81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양돈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가 투입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은 사업장인가?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 전부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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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수거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산물을 수거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산물수거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부산물을 수거해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받은 수거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부산물수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된 부산물을 수거해 자기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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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과 왕겨 판매 및 가공 시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과정에서 나온 미강과 왕겨를 사서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과 왕겨 판매는 과세되며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매입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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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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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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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용 자연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석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도 과세대상 석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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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두부·김치·우유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김치·우유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부와 김치는 공제되지 않지만 우유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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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92
제조장에 보낸 원재료 판매는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제조장의 판매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원자재를 제조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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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강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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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부가가치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 공제 시 반출 증빙과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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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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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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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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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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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원료용 건조김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건조김치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소비22601-5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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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