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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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0건 · 15/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31
702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99
703 계약자와 인도받는 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인도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580
704 담보·무담보 채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517
705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54
706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30
707 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재화·용역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04
708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79
709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64
710 용역 공급 없이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비용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30
711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188
712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03
713 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93
714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81
715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970
716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63
717 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26
718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29
719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6
720 용역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대가로 지급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8
721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71
722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37
723 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상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29
724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798
725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7
726 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에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에너지 대금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3
727 이용업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55
728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에 날인할 인감의 색상과 날인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84
72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50
730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42
731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24
732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732
733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74
734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33
735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63
736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3
737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70
738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407
739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도 법정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86
740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6
741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17
742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07
743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141
744 계약 권리·의무 승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내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20
745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12
746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15
747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098
748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구매자가 재원으로 사용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01
749 직접 지급한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회사에 직접 자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금의 직접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7
750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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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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