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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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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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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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506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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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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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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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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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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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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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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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각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수취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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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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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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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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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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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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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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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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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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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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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사업자의 국내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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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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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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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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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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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 구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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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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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용역 공급시기 전에 폐업하면 공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폐업일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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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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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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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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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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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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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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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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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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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축구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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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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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한 사업자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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