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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적립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
부가가치세 - 2024.08.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적립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이다.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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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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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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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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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 201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비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묻는다. 제품 매입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비용 분담과 포인트 정산방식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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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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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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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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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에서 직접 뺀 이자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면 에누리액으로 본다.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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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에서 직접 깎은 쿠폰 금액은 에누리인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할인쿠폰으로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에 동의하고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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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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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지급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수량별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기로 약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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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거래 종결 후 지급한 보상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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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 시 사용한 적립 마일리지와 회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생일·등급 회원의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공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받고, 할인은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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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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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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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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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면세 물품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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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br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가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결제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분양 당시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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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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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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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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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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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해 공급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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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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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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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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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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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에 따른 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할 때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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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할인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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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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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회원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할인 공급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멤버쉽 회원에게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 정수기 부품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사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십 가입자에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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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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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수량에 따른 공제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 후 매입수량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사후 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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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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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