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공유물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분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55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02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하면 과세되는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03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와 전매제한은 어디서 판단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05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506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07
주택조합 거래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08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509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510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여관의 실제 주거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관건물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2
토지를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513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
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직접 신축한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영업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516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종합소득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도록 했다.
51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5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20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매매업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52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69, 1988.03.25. 회신문이다.
52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7.09.18.자 재산01254-2545이다.
526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는?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와 소득세기본통칙 1-2-40...5 및 1-2-41...5가 제시됐다.
528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29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양도·취득가액 산정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531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비과세소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단서의 문구를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연계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533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4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35
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36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으면 비교과세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예규 통첩 재산1264-9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8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540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41
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42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주택 신축·매도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544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45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546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47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54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49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550
임야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