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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실제 거래금액을 적용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건물 신축 중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84, 1997.10.04가 제시됐다.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각 비용의 공통사용 여부와 실지귀속의 명확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비율로 직접 공제 또는 불공제한다. 공통 사용 잔여면적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 전용 및 과세·면세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안분계산한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 공용 건물 신축용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사무실과 자재적치장 등에 쓰는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 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만 대금으로 받을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본사사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부분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는지를 물었다. 안분계산과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의 대가 및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수 부수용품을 포함한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