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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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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보유한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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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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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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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번에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연접 지번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부수토지에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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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후 양도할 때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 합계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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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법규과-1643과 부동산거래관리과-128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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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 다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다른 지역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소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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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재건축 뒤 다른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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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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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토지만 양도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
양도소득세 - 201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 2008.10.21.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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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통산한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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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도 취득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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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1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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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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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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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상 취득인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과세특례의 취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자가 건설 및 기존 토지에 신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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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무허가주택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무허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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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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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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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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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에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 신축·소유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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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 재건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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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취득시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취득시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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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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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축한 농어촌주택도 취득 특례에 포함되나?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유상·무상 취득과 직접 건설·신축도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을 모두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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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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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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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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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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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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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구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구 주택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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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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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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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새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양도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새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토지와 새 건물의 각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 법정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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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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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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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신축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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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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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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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 상가를 일괄매각하면 무슨 소득인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임대하다 일괄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분양 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단순 일괄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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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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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헐고 신축해 팔면 1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다가구 주택을 종전 주택이 아닌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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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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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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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멸실·신축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한 건물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에 공한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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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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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