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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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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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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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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잔여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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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분양ㆍ임대하면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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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1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업자가 임대 업종을 추가해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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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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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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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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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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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063, 2000.12.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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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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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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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함께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건물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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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용 건물을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임대용 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공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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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각각 건설용역 대가와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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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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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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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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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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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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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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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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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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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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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 목적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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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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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
부가가치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을 받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해당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설립된 법인이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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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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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나눠 독립 사업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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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이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던 자가 새 법인을 세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 법인이 종전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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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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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기존·신축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존건물의 동일지번 상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분할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기존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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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해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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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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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무상임대인지 자기 면세사업장 사용인지는 공동사업 여부와 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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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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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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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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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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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겸영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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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범위를 물었다.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지은 민관복합형태 건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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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쓰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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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물 임대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28(1994.8.25.)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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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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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 시 납세지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994, 1995.10.2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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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할 때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당해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의 신축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와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며 수입금액은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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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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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 대상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1216, 1985.12.05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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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