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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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양도소득세 2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도소득 과소신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6
2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3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13
4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32
5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92
6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27
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870
8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0
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세액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누락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 누락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25
10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비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29
1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77
12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당해 청구에 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5
13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했지만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77
14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86
1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85
16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0
17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0
18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15
19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34
20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44
21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8
22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6
23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8
24 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정기한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자진납부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51
25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32
26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2
27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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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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