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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일괄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발급·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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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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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징수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윤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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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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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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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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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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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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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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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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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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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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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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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재화·용역을 카드로 산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전표에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한 공급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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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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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사가 공급한 용역은 누가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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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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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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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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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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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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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수정절차를 묻는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차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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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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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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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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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ㆍ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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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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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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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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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 자리로 옮기면 어디서 신고하나?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는 이전후의 본점이 지점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본점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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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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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