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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이나 비자녀도 특례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자녀가 아닌 수증자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보유기간과 별도로 수증자가 자녀인지가 적용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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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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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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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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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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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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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7년 이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 승계 요건과 증여일을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질의 2의 증여일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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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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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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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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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1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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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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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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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농지 증여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인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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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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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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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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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한 명만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두 제도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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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 후 공제는 여러 명이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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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수증자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춘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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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하면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업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사라도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가업 종사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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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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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자의 자녀별로 가업승계 특례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기업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을 공동경영한 2인이 각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수증자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두 공동경영자는 동일기업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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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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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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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증여 전 수증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증자가 가업승계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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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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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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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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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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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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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특례 - 199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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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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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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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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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증여받은 농지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군 복무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조세특례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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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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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농지도 면제대상 면적에 포함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에 기존 보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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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는 어떻게 증여세를 면제받나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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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면제 신청 기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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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