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예정신고 누락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3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504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5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부동산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실질적으로 재화(부동산)의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취소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건물 분양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분양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반품을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1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12
상대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후 상대방이 폐업하고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13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면세사업 때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세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326, 1983.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5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약정 불량률을 넘은 불량품의 초과분을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특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이 기존 임가공료에 더해지는 임가공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17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2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8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재화 공급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519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종제품 교환은 새 제품의 세금계산서와 반품 물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25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ㆍ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수정세금계산서의 한계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부가46015-99, 1994.05.07이다.
529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530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531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533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534
특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35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이미 처리한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537
경정 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하고 경정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교부할 수 있다.
538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540
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1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42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794, 1985.04.30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5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6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547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548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공급시기를 달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550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