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수입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국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료용 염장 미역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염장된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업무용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개발, 시험·분석과 생산·계측설비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립과천과학관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물품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항공기 부분품용 수입 원재료는 면세되나?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정비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수입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가공·합포장한 수입 연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연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연어를 가공하고 과세물품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면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
수입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의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입·판매하는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송화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1212의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북한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1
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62
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3
양봉사료용 꽃가루의 수입·판매는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의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4
양봉사료용 꽃가루 수입은 면세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봉사료용으로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대한 해석이다.
65
수리하려 수출한 자동화 물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품 수리비의 면세 여부는 원문에 첨부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6
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등을 제시한다.
67
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국내 판매한 이식용 각막도 면세인가? 이식용 각막의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국내공급은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식용 각막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면세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외국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 대리납부 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96, 2000.07.05. 외 1건을 제시했다.
70
수출 후 가공해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 수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한 뒤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타인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를 무환 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2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을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양봉사료용 화분인 꽃가루로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입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냉동고구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냉동고구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입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는가?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은 꽃가루이자 관세율표1212 품목이며 관련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입한 양봉사료용 화분은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물품은 꽃가루인 양봉사료용 화분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업용 수입 밀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101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80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수정란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란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511호 수정란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관세율표 번호의 수정란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업자가 판매용 사진작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여성용 생리처리용품 수입은 과세되나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9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83
수입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영화 공동투자금과 수익 분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특정영화의 수입과 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갑・을 양사가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수입·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수익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갑과 을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다.
85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
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 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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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수입은 면세인가?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된 유사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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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태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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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서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 발간 도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특정 인쇄물 등은 수입 시 면세되며 국내 공급 도서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 공급은 개별 재화의 공급내용을 종합하고 수입은 관세법 별표 49류 해당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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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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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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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입 해조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되는 해조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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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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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젖소 냉동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한 뒤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율표번호 0511호 소의 정액은 수입 시 면세지만 국내 공급 시 과세된다. 수입 면세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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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한 음성시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성시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시행규칙상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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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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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수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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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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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사료용 새우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대상이므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사료용 새우알을 양식 치어의 먹이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용 새우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수입한 캔포장 새우알을 캔포장 상태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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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소의 정액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511호의 소 정액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13의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