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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과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토지수용으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법률에 따른 수용 보상금과 그 밖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 보상금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보상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용이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여러 조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4(1991.01.16)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면제 요건이나 적용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산 문의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면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2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진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면제기간만 안내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재일01254-382, 1991.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