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공품가액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수익사업 여부와 사업계획 경위, 담당직원 관련 정도, 회계처리관행 등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102
제조설비 연불수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라 해당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귀속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6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법인이 수개의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122, 1990.11.09이다.
111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수입 실현 시기는 주택분양에 다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117
장기 할부판매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할부 또는 연불매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할부 또는 연불매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19
입회비와 연회비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와 미리 받은 연회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는 수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연회비는 이용가능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연회비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120
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6월 이하 도급공사의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424, 1985.02.08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3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기간 초과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6개월 이하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늘어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124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관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완료 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일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6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22601-572 회신문을 제시한다.
127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신종기업어음 이자는 만기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금융상품은 손익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129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운송 용역사업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은 당해사업년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설공사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손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이다.
132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품을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5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특별부가세, 토지대금의 자금출처와 아파트 분양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안에는 해당 법령·기본통칙을 적용하고, 자금출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최종부불금의 청산일(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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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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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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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각 손익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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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세 환급금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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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